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18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9. 27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8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22. 10. 1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주명천 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침체된 여행업 회복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「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」을 민간위탁 하고자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. 사업 개요

○ 운영현황 : 침체된 여행업체 회복지원(모객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)

○ 주요업무 :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
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제20조 및 제21조

3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침체된 인천 여행업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여행업 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관광분야 민간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 활용 필요

○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업계 민간영역의 역량강화 및 참여유도

4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계약 체결일부터 2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

-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

-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업체 적격여부 확인

- 지원금 지급 및 사업정산

- 사업결과 및 성과보고

○ 소요예산 : 연간 439백만원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여행업 및 관광분야의 경험과 기술·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었지만 전체 관광사업체 중 47%의 비중을   차지하는 여행업계의 회복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   우리시에서는 ‘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’을 통해      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	<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>
○ 기 간: 2년(2023~2024년) → 민간위탁 2개년 사업으로 추진 ○ 사 업 비: 439,158천원 ○ 지원업체: 관광진흥법상 인천시에 등록된 여행업체 ○ 위탁사무 -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홍보 및 참가독려 - 신청서 접수, 대상업체 확인, 지원금 지급 및 정산 ○ 지원업체수 : 130개 업체 선착순 지원 ○ 지원조건/지원금액 - 국내·외 관광객 50명 이상 유치시 → 업체당 300만원 지원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,

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임.

○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위탁사무로 ‘사업 홍보	및 참가독려, 신청서 접수, 대상업체 확인, 지원금 지급 및 정산’	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의 특성 상 관광업계의	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역량 강화가 필요하며, 여행업 및 관광	분야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	점에서 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	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: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 끝.

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이유

○ 침체된 여행업 회복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「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」을 민간위탁 하고자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○ 운영현황 : 침체된 여행업체 회복지원(모객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)

○ 주요업무 :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」제20조 및 제21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침체된 인천 여행업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여행업 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관광분야 민간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 활용 필요

○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업계 민간영역의 역량강화 및 참여유도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계약 체결일부터 2년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위탁업무

-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

-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업체 적격여부 확인

- 지원금 지급 및 사업정산

- 사업결과 및 성과보고

○ 소요예산 : 연간 439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